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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26 13:21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규명 기자회견문(2013.6.26)
 글쓴이 : 경남민언련 (121.♡.25.31)
조회 : 759  

공작 정치 근절하여 민주주의 살려내자!

 

최근 검찰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과 경찰의 수사 축소, 은폐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은 벌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기간 동안 각종 선거에 적극 개입했다는 점이 밝혀졌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의 선거개입 증거를 숨기고 조작된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이 드러나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 뿌리가 흔들렸을 때 3.15의거가 일어나고 6.10 항쟁이 일어났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피로써 지켜졌고 성장해 왔다.

그렇게 이룩한 민주주의를 최고 권력기관인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국민들의 뜻을 뒤틀어 대통령을 바꾸려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뽑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새누리당은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국정원을 동원한 조직적 부정선거를 통해 권력유지를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반민주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그들은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감추려고 하다가 학생들과 종교계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새롭게 촛불이 타오르자 비로소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과 경찰이라는 국가 권력기관이 조직적이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한 ‘2013년판 315부정선거이다.

이에 이번 국정조사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원의 정치개입 실태 전말을 샅샅히 파헤치는 실체적 진실규명이 되어야 한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을 구속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권력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한 국정원의 역할과 권한을 축소하는 등 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은 국정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최대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최고지도자로서 국민 앞에 엄숙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야 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조직을 만신창이로 만든 국정원과 경찰은 국민께 사죄하고 뼈아픈 자성과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최소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문제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저항과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경남은 자유당 부정선거에 저항한 315정신이 살아 있는 곳이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엄중히 요구하며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국정원 선거개입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국정원의 비대화된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으 로 개혁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13626

경남지역 시민사회 단체 및 정당 일동

 

 


박경태 13-12-09 19:53
 175.♡.121.140  
대한민국의 선거를 부정하는 민언련은 어느 나라단체인가
박경태 13-12-09 20:10
 175.♡.121.140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강화되어야 하고 기소권도 가져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