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디저장
보안접속
 

 

 
 
 

 
작성일 : 13-07-25 11:13
<언론 자유를 위한 공익 변론을 시작하며> 기자회견문 (7/22)
 글쓴이 : 경남민언련 (121.♡.25.31)
조회 : 1,034  
   7.22기자회견문(일부).hwp (13.0K) [1] DATE : 2013-07-25 11:13:30

언론 자유를 위한 공익 변론을 시작하며.........

 

경남 민언련은 홍준표 경남 도지사의 기자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접하면서 먼저, 언론의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의 소송 남발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소위 전략적 봉쇄 소송의 일환이며 해당 기자에 대한 승소에 있다기 보다는 선제공격을 통한 무언의 보도 통제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 남용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경남 민언련은 언론중재 등 정당한 언론 피해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소송을 통하여 명예훼손 손해배상을 청구 하면서 해당 언론사와 기자는 소송비용과 심리적인 부담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자유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향후 예상되는 소송 남발에 대해 전략적 봉쇄 소송 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 갈 것이다. 특히 경남민언련은 홍준표지사의 명예훼손 제소에 대한 대응 건을 공익적 소송으로 정의하고 선출직 공무원의 소송 남발에 대해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도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공공 의료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업하는 것도 모자라 그것을 비판하는 언론에 소송으로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언론탄압으로 규정하고, 경남도민을 응원군으로 한 공익소송으로 규정지어며 함께 맞서 싸워 나갈 것이다.

 

- 끝으로 언론의 비판에 겸허히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초라하지 않고, 당당한 경남도정이 되길 당부 드린다.

 

2013722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이건혁

공익변론 변호사 박훈

공익변론 변호사 하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