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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8 10:32
피의사실 공표죄
 글쓴이 : 경남민언련 (123.♡.14.245)
조회 : 2,052  

피의사실 공표죄(被疑事實公表罪)는 검찰·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형법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

[편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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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언론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구속재판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구속 여부가 사실상 피의자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유무죄 판단에도 큰 영향을 주는 현실에서 언론이 이를 외면하고 기소 후에만 피의사실(범죄사실)을 보도하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점에 근거해 피의사실공표죄의 기준을 구속 시점으로 바꾸거나 불구속재판이 현실화된 이후에나 적용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편집]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8월 10일 `인천시장 굴비상자' 사건 및 `만두소' 사건과 관련,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를 직권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ㆍ자유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경찰청장 등에게 시정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판청구 전 원칙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안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표할 때라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굴비상자 사건의 경우 인천지방경찰청이 공식적인 발표 전 수사내용을 수 차례 언론에 유포하고 인천시장에게 불리한 정황을 알리는 등 공표의 절차와 방법, 내용이 허용 한계를 벗어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만두소 사건은 경찰청이 보도자료에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중국산 단무지 자투리'라는 자극적인 용어와 `악덕업자'라는 표현을 쓰고 피의자에게 불리한 단무지공장 촬영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 행위 모두 허용 한계를 초과했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공식 절차에 따라 피의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도록 공표하고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근거해 일정한 한계를 준수, 재판에 영향을 줄 사항은 밝히지 말아야 하는 기준 등에 저촉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경찰청에 경고조치 하도록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는 인천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경고조치 및 공판청구 전 공표행위로 인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 수립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피의사실 공표 관련 내용을 포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직무규칙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뒤 공보담당관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도록 돼 있다.

    이 관계자는 "올해 9월 일선에 배포할 `인권수사 매뉴얼'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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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피고인 조차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 에는 무죄라고 추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하물며, 기소조차 되지 않고 직접 본격적인 수사조차 받지 않은 사람에게 있어서랴.

    범죄 픠의사실은 글자 그대로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는 혐의일 뿐 이다.
    실제의 사실이라는 증거는 커녕 수사단계에서 확실히 인정된 것도 아닌, 수사기관 내부의 추리일까 말까하는 정도의 것 이다.

    그런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짓밟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만행이다.

    하물며 유죄확정은 커녕, 재판에 회부되기는 커녕, 당사자 본인의 방어권 행사 기회는 커녕, 본인에게 대답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되는 형태로 피의사실이 공표되었을 때, 그걸 몰랐다는 수사기관의 대답이 면책의 구실이 된다면 헌법상의 원칙(무죄추정)은 물론이고,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는 유명무실 정도가 아니라 비웃음 내지는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미 여론에 의하여 유죄인 것 처럼 단죄(?)되면, 그 것이 재판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사 무죄판결로 끝나더라도 한번 찍힌 여론이라는 족쇄에서 해방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어렵다.

    간첩이라고 대서특필되어 낙인이 찍힌 관제 간첩(?)이 지금껏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 무죄판결을 받아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아직도 그를 의혹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나 정도로도 읽은 바 있는 일 이다.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처벌받은 검사, 검찰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접한 기억이 없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거대 언론의 대서특필)가 있었음에 비하면 참으로 괴이한 일이다.

    나는 한명숙 전총리의 유, 무죄에는 언급하기를 스스로 금한다.
    이미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헌법 원칙이 있는데, 내가 그 에게 무죄 운운하는 것 조차 헌법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국민 누구도 그의 유, 무죄에 관하여 말할 단계가 아직은 아니라고 본다.

    그가 검찰의 소환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개인의 판단에 속하는 선택이고, 그에 대응하는 일은 검찰이 판단하여 결정할 일 이다.
    현직 총리라면 국민으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하나의 보통 사람에 불과한 사람메게 출석요구에 응하라, 말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나의 견해다.

    수사가 적법절차를 따르고,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과 피의사실 공표금지죄에 해당되지 않느냐 여하의 문제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수사기관을 감시, 통제하는데 나서야 한다.
    누구나 잠재적으론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말 소리로만 시종하는 법치국가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
    성문헌법조차도 헌재에 의하여 -관습헌법이라는 괴상한 유령으로- 유린당하는 지금의 우리 현실을, 실질적인 법치국가, 인권국가로 변화, 발전시키는 일에는 보수니, 진보니, 여니 야니 하는 구별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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